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된 총 13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치러진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5
제1절 개 설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6
Ⅰ. 개 설6
Ⅱ. 항고소송7
Ⅲ. 구체적 규범통제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22
Ⅰ.의 의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25
제1절 개 설25
제2절 권한쟁의심판2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26
Ⅱ. 심판청구의 절차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27
Ⅳ. 가처분27
Ⅴ. 결 정27
제3절 기관소송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32
제1절 탄핵심판32
제2절 정당해산심판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37
1. 소장 기재례37
1.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1. 답변서 기재례40
1.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1.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1. 기관소송 기재례43
1. 주민소송 기재례44
1.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46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47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48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50
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52
1.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55
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56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57
제2편 행정소송59
Ⅰ. 소 장59
A. 형식적 기재사항59
1.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59
1. 원고의 표시60
1. 피고의 표시63
1. 사건의 표시66
1. 청구취지67
1. 청구원인72
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73
1.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74
B. 청구 원인 79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79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79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81
1. 적법요건 총설81
1. 대상적격83
1. 원고적격99
1. 협의의 소의 이익 109
1. 피고적격116
1. 제소기간122
1. 행정심판 전치주의 130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133
1. 본안심리 총설133
1. 처분 내용의 하자135
1. 처분 절차의 하자 157
1. 처분 주체의 하자 170
1. 처분 형식의 하자171
1. 소송의 병합172
Ⅱ. 답변서175
1. 답변서175

제3편 헌법소송17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77
① 형식적 기재사항177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177
② 신청이유180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18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6
① 형식적 기재사항186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186
② 청구이유189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189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7
① 형식적 기재사항197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197
② 청구이유202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202
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203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206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 가능성215
1.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216
1. 보충성221
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223
1. 청구기간 준수224
1. 변호사 강제주의22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230
① 형식적 기재사항230
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230
② 신청이유233
1.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233
Ⅴ. 청구대상의 특정238
1. 위헌법령의 기재방법238
1.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240
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249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251
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251
1. 과잉금지원칙 기재례258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263
1. 평등권263
1. 직업의 자유269
1. 재산권272
1. 표현의 자유275
1. 집회·결사의 자유278
1. 기본권 보호의무280
1.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281
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282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286
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6
1. 법률유보의 원칙 287
1. 포괄위임금지원칙289
1. 명확성의 원칙290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92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3
[1] 소장 기재례4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5
[3] 답변서 기재례6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6] 기관소송 기재례9
[7] 주민소송 기재례10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13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14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16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18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21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22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23

제2편 행정소송25
Ⅰ. 소 장26
1. 형식적 기재사항26
[17] 원고의 표시26
[18] 피고의 표시28
[19] 사건의 표시29
[20] 청구취지30
[21] 청구원인34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35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36
2. 청구 원인38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38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38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39
[25] 총 설39
[26] 대상적격40
[27] 원고적격48
[28] 협의의 소의 이익54
[29] 피고적격58
[30] 제소기간62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66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68
[32] 본안심리 총설68
[33] 처분 내용의 하자 70
[34] 처분 절차의 하자 84
[35] 처분 주체의 하자93
[36] 처분 형식의 하자93
Ⅱ. 답변서94
[3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94
제3편 헌법소송9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96
[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96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0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100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6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106
[4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108
[4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110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111
[44]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112
[45] 보충성115
[46]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116
[47] 청구기간 준수11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119
[48]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19
Ⅴ. 청구대상의 특정120
[49] 위헌법령의 기재방법120
[50]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22
[5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12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128
[52]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128
[53] 과잉금지원칙 기재례13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131
[54] 평등권131
[55] 직업의 자유133
[56] 재산권135
[57] 표현의 자유137
[58] 집회·결사의 자유139
[59] 기본권 보호의무141
[60]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142
[6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1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147
[62] 법률유보의 원칙 148
[63]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50
[64] 명확성의 원칙 151
[6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52

강성민

어느덧 저는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됨과 동시에 강의를 시작하였기에 공법 강의를 한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공법기록 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저와 동기들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다듬어 이듬해 세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중 한 권은 『상법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해당 교재는 2019년 이후로 더 이상 출간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한 권은 『민사기록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이제는 제가 공법 전문 강사가 되었기에 해당 교재는 2020년 민사법을 강의하는 타 강사님에게 사용권을 넘겨드리고 현재는 교재 이름과 표시되는 저자명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호사 경력과 오롯이 함께 하는 교재는 이제 본 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본 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본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틀어 처음으로 행정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쟁점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의 ‘가처분 신청서’는 최근 2번의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이처럼, 선택형?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한편 제8판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제9판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본서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13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치러진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3. 14.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