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년 판은 종전교재의 편재를 유지하며, 2023년 1,2,3회 모의시험과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지문 중 유의미한 문제를 추가하여 수록하였다. 지문 해설에 있어서도 교재의 볼륨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은 해설을 되도록 삼가하고 판례번호나 조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수험의 집중을 위해서 사례형 문제는 박스처리를 해두었다.

제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2
상인과 설비 2
영업능력 5
상업사용인 5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상업등기의 효력 17
영업양도 총설 20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상행위 총론 27
상행위 특칙 32
상사매매 특칙 38
상호계산 41
익명조합 42
합자조합 44
대리상 46
상사중개인 50
위탁매매인 51
운송주선업 56
운송인 57
화물상환증의 효력 63
공중접객업자 64
창고업 66
금융리스 68
가맹업 70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5
회사의 종류 79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회사설립의 하자 84
회사의 합병 8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3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09
주식회사의 설립 110
설립 중의 회사 111
변태설립사항 113
발기인의 책임 119
가장납입 121
주식과 주주 122
종류주식 125
소수주주권 13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3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37
제권판결 139
주식의 분할 139
주권의 불소지 14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3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49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3
주식매수선택권 154
상호주보유의 제한 156
주식의 입질 158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1
주주총회 소집절차 162
주주제안권 165
주주의 의결권 167
의결권의 제한 168
의결권의 대리행사 174
의결권의 행사방식 178
의결권 불통일행사 179
주주총회의 의결 179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2
주식매수청구권 183
종류주주총회 1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84
이사의 지위 190
집중투표제 194
이사의 직무대행자 200
이사의 보수 204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06
이사회내의 위원회 208
대표이사 210
표현대표이사 211
공동대표이사 214
집행임원제도 216
이사의 의무 일반 218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0
위법행위 유지청구 230
주주의 대표소송 231
업무집행지시자 등 236
감사의 지위와 책임 238
감사위원회 242
상장회사특례 243
소규모 회사특례 246
신주발행절차 249
신주인수권증서 255
신주인수권의 양도 255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56
특수한 신주발행 260
자본의 감소 261
사채의 의의 267
전환사채 269
신주인수권부사채 275
준비금 279
재무제표의 승인 282
이익배당 283
주식배당 287
주주의 경영감독 288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294

제3편 어음·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299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299
어음이론 300
어음행위의 무인성 30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2
어음행위의 대리 303
어음의 위조와 변조 3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1
어음상 항변 일반 314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19
이득상환청구권 327
제3자방지급어음 330
백지어음 330
어음의 발행 334
어음의 기재사항 335
배서금지어음 338
어음의 교부 339
배서의 효력 341
배서의 연속 342
백지식배서 347
배서금지배서 347
추심위임배서 348
기한후배서 351
환배서 355
지급인의 조사의무 355
어음의 상환청구 357
소멸시효 359
지급거절증서 359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0
환어음의 인수 361
어음보증 364
수표의 특성 366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69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7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79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2
보험계약의 요소 384
고지의무 386
보험금지급의무 391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3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94
위험유지의무 396
타인을 위한 보험 396
손해보험 400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1
보험목적의 양도 404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05
보험자대위 407
책임보험 412
보증보험 414
손해보험과 인보험 415
생명보험 416
상해보험 418

판례색인 419

장원석

??레인보우 핵심 ○× 상법??에 대한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2024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본서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우선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 선택형 문제는 총 19문제(복합형문제 포함)가 출제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회사법(會社法)이 절반 이상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 준하여 무난하게 박스형,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종래 모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반복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 2024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전교재의 편재를 유지하며, 2023년 1,2,3회 모의시험과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지문 중 유의미한 문제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핵심지문’이라는 교재의 성격상 최신 판례를 전부 수록하지는 않았으므로 최신 판례의 경우 별도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지문 해설에 있어서도 교재의 볼륨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았지만, 맞는 지문은 해설을 되도록 삼가하고 판례번호나 조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3. 수험의 집중을 위해서 사례형 문제는 박스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지문은 그대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 중요 쟁점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반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택형 문제에 대한 전략으로 O·X 문제집과 5지선다 문제집이 고려되는데, O·X 문제집은 마지막 정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5지선다문제집처럼 상대적인 답을 고르는 연습은 많이 안 되는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학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옆에 두고 본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학연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陶?)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혜정이와 광희,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ps: 본 교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kity225@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5.
장원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