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와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한 면에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록메모BOX를 편입하였다. 본 시험 직전에 이 기록메모BOX 13장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한 면의 기록메모BOX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통하여 기록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

문제목차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47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95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14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19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24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97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5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0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5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37

해설목차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580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9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62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644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6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8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70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730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75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77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80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820

박승수

올해도 저의 민사법 기록형 변시기출해설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기록형 출제 경향
올해 기록형문제는 1.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유물의 보존행위，3. 관습 법상 법정지싱권 및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4.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5. 자주 점유 및 소멸시효와 무효행위 추인 가부，6. 상속채무이행청구，7. 구상금청구 및 변제자대위，8. 채권자 취소권과 우선변제 권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및 가액 배상，9. 전부금청구와 압류경합과 선행 가압류의 취하，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11.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12. 확인의 이익 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록형 문제도 역시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피고가 7명 이상 출제되었으며，최근 출제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 았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전부금 청구 등은 청구하면 감점당하도록 함정에 빠지게 출제하였습니다.

2. 2025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4년까지 13회 본시험 기록 문제와 해설 및 기록메모 편입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최근 5개년，법전협 문제들은 최근 3개년 이상은 그대로 써보고 암기하는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3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와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한 면에 작 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록메모BOX를 편입하였습니다. 본 시험 직전에 이 기록메모BOX 13장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 한 면의 기록메모BOX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통하여 기록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기록메모BOX를 충실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어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