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3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다. 이 책에는 지난 13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다. 문제와 해설은 보편적인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시험문제를 다음에 게재하는 방식을 따랐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국가긴급권 12
제2항 저항권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제1항 국가형태 24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4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 헌법 전문 3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1
제2항 정당제도 61
제3항 선거제도 71
제4항 공무원제도 83
제5항 지방자치제도 8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9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0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2
제2절 평등권 1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6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63
제1항 생명권 16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63
제3항 신체의 자유 163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2
제2항 주거의 자유 210
제3항 통신의 자유 210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18
제1항 양심의 자유 218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5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7
제1절 재산권 257
제2절 직업의 자유 27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1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81
제2항 참정권 28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1
제1절 청원권 292
제2절 재판청구권 29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2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4
제4절 근로의 권리 349
제5절 근로3권 353
제6절 환경권 358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60
제8장 국민의 의무 36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7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7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7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7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0
제4장 통치작용 381
제1절 입법작용 381
제2절 집행작용 381
제3절 사법작용 38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87
제1절 국 회 387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87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387
제3항 국회의 권한 40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01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09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17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7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2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31
제1절 대통령 431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3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2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38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47
제5항 행정입법 449
제2절 협의의 정부 462
제1항 정부의 의의 462
제2항 국무총리 467
제3항 국무위원 470
제4항 국무회의 470
제5항 행정각부 471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1
제3절 감사원 471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75
제7장 법 원 47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78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86
제8장 헌법재판소 495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512
제3절 탄핵심판 533
제4절 정당해산심판 539
제5절 권한쟁의심판 54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63
제1항 청구인능력 571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71
제3항 청구인적격 589
제4항 보충성 603
제5항 권리보호이익 607
제6항 청구기간 607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11

판례색인 621

차강진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3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3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보편적인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시험문제를 다음에 게재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 5.
차 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