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직 형법 난이도가 대폭상승하여, 7·9급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중대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종래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판권부분에 비록 2023년 초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NFT 형법기출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일 뿐, 이제야 출간된 새로운 교재는 아니다.

본서는 최신 유형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직 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의 핵심문제까지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있다. 다만, 총론과 각론,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은 비슷해지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법원직 시험의 경우 이론이 전혀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로 디케(DIKE0 형법기출총정리로 출간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 죄형법정주의5
제3장 ｜ 형법의 적용범위 36

제2편 범죄론

제1장 ｜ 범죄의 기본개념 61
제2장 ｜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7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8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9
제4절 부작위범 87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11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26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42
제8절 과실범 156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73
제3장 ｜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86
제2절 정당방위 193
제3절 긴급피난 202
제4절 자구행위 20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1
제6절 정당행위 218
제7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231
제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244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62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65
제4절 기대가능성 288
제5장 ｜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298
제2절 장애미수 310
제3절 중지미수 338
제4절 불능미수 345
제6장 ｜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54
제2절 공동정범 371
제3절 간접정범 394
제4절 교사범 405
제5절 종범(방조범) 421
제6절 공범과 신분 432
제7장 ｜ 죄수론
제1절 일 죄 443
제2절 수 죄 465

제3편 형벌론

제1장 ｜ 형벌의 종류493
제2장 ｜ 형의 양정(양형) 511
제3장 ｜ 누 범 524
제4장 ｜ 형의 유예제도 529
제5장 ｜ 형의 시효와 소멸 553
제6장 ｜ 보안처분556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9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5
제2장 ｜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03
제2절 강요의 죄 61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28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4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73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701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718
제2절 절도의 죄 734
제3절 강도의 죄 759
제4절 사기의 죄 775
제5절 공갈의 죄 815
제6절 횡령의 죄 825
제7절 배임의 죄 853
제8절 장물의 죄 888
제9절 손괴의 죄 9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4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4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5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55
제2장 ｜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964
제3장 ｜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65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97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8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0
제4장 ｜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10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4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045
제2절 외환의 죄 1048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1051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0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45
제5절 무고의 죄 1160

정주형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직 형법 난이도가 대폭상승하여, 7·9급 시험의 합부를 가르는 중대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종래 「Beslo 형법 기출총정리」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판 권부분에 비록 2023년 초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NFT 형법기출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일 뿐, 이제야 출간된 새로운 교재는 아니다. 본서는 최신 유형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직 시 험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의 핵심문제까지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 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총론과 각론,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시험의 출 제경향은 비슷해지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 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교정·보호직), 군수사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 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법원직 시험의 경우 이론이 전혀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 로 디케(DIKE0 형법기출총정리로 출간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본서의 특징

(1)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고등고시 문제까지도 엄선수록 : 시중의 상당수 기출문제집들이 지나치게 철지난 옛 문제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문제라도 수작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가 쌓이다 보면 최신유행에 둔감하게 된다. 이에 본서는 2015년 이후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중심 으로 엄선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라도 수준있는 문제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고등고시 기 출문제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
(2)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보다 신경 쓴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기본서)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로 강조함 으로써 모든 기출지문들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 철저검수 : 최근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특히나 횡령죄와 배임죄,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지문들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판례들이 출현하였고, 동기설 의 폐지로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더하여 2023년에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다. 필자는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에 배치되는 지문을 변형하거나 기출문제를 조합함으로써 불필 요한 오해를 없애도록 노력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15년 이상 형사법을 공부하며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 한 수강생들의 질문과 의문, 많은 실무가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자가 얻기 어려운 실전적이 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모든 독자들과 수강생들이 필자들의 스승이었음을 고백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인생이 소 중하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기며 조금이라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선정과 편집에 심 혈을 기울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해 준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 등에게 감사의 말 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년 9월 12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