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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Ⅰ』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절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 「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 20
제3절 「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7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8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4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4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4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5

제2장 법규명령 166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6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7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9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71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81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4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8

제3장 행정규칙 198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8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200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201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6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8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9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10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13
제1절 서론 213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3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7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6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8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8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41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4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2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64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7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72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3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8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7
재1절 부관의 의미 317
제2절 부관의 종류 319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7
제4절 부관의 하자 333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35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8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요건340
제1절 서론 340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40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4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8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56
제1절 서론 356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56
제3절 공정력 357
제4절 존속력 365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71
제1절 서론 371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73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4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8
제5절 하자의 승계 405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11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2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3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36
제1절 서론 43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3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3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39
제5절 권리구제 44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4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4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4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45

제3장 행정계획 448
제1절 서론 44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4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51
제4절 법적 근거 45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5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 460
제7절 권리구제 466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68

제4장 공법상 계약 47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7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47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7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7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8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8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8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8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8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8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92

제6장 행정지도 49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9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9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9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9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98

판례색인 502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제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159

제3장 행정조사 167
제1절 서론 167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9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1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3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4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7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80

제4장 행정벌 183
제1절 행정벌 서론 183
제2절 행정형벌 186
제3절 행정질서벌 193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5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5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5
제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5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4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1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9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1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12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7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8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8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9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9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61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62

제2장 항고소송 367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7
제2절 항소소송 367

제3장 당사자소송 576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6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7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6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9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91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92

제4장 객관소송 593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93
제2절 민중소송 593
제3절 기관소송 596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600

제5장 헌법소송 601
제1절 헌법소송 일반 601
제2절 헌법소원 601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7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1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12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13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 614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8
제1절 이의신청 618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20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23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23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62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7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33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33
제6절 행정심판기관 634
제7절 심판청구기간 641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 644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50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53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7
제12절 고지제도 667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70

판례색인 673

이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