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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사경과대비 형사법 능력평가 (형법 각론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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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3 수사경과대비 형사법 능력평가 (형법 각론 + 수?
정가 ₩84,000
판매가 ₩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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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자체제작
ISBN 9791190597944
출간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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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각론』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여파는 다른 직렬에도 미치고 있다.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법각론 완벽정리”는 형법 이론ㆍ조문ㆍ판례를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수사증거』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수사ㆍ증거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목차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7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0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55
제2절 절도의 죄 288
제3절 강도의 죄 307
제4절 사기의 죄 343
제5절 공갈의 죄 413
제6절 횡령의 죄 425
제7절 배임의 죄 476
제8절 장물의 죄 543
제9절 손괴의 죄 55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2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1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4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58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2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3
제5절 무고의 죄 921

『수사증거』

Part 01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의의 2
[2] 수사기관 4
[3]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지위 22
[4] 수사의 조건 23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28
[2] 불심검문 29
[3] 변사자 검시 37
[4] 고소 38

제3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69
[2] 임의수사의 방법 80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 강제처분의 의의 및 종류 105
[2]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 체포 107
[2] 구속 136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9
[4] 보석 168
[5] 구속의 집행정지 177
[6] 구속의 실효 180
[7]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8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대물적 강제처분 194
[2] 압수ㆍ수색 195
[3] 수사상의 검증 235
[4] 영장주의의 예외 240
[5] 수사상의 감정 249
[6] 통신제한조치 253
[7]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69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 수사종결의 의의 279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80
[3] 검사의 수사종결 28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87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8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의의 303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03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04

Part 02 증 거

CHAPTER 1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08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1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315
[2] 거증책임 32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27
[2] 증거배제의 기준 327
[3] 독수의 과실이론 341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 347
[2] 자백배제법칙 349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6
[2] 전문법칙의 예외 362
[3]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41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27
[2]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28
[3] 동의의 대상 429
[4] 동의의 시기와 방식 432
[5] 동의의 의제 433
[6] 동의의 효과 434
[7] 동의의 철회와 취소 436

제7절 탄핵증거
[1] 의의와 성질 437
[2] 탄핵증거의 자격 438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440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41

제8절 자유심증주의
[1] 의의 443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44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57
[4] in dubio pro reo의 원칙 458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459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60
[3] 보강증거의 자격 462
[4] 보강증거의 범위 468
[5]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70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의의 471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72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74

저자소개

함승한

출판사리뷰

『형법각론』

[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여파는 다른 직렬에도 미치고 있다.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법각론 완벽정리”는 형법 이론ㆍ조문ㆍ판례를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3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수사증거』

[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수사ㆍ증거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수사ㆍ증거 완벽정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사소송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3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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