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9개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2022년판 법행바이블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을 별책으로 하여 출간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0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2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2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7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4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8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4 제1절 내란의 죄 665 제2절 외환의 죄 67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7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73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7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2 제5절 무고의 죄 756
저자소개
유승환
출판사리뷰
머 리 말 P R E F A C E
Ⅰ 2022년 법원행시 형법 문제의 특징 그동안 매년 8월에 시험이 진행되었다가 2022년에 일정이 변경되어 최초로 상반기인 3월에 치러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형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18개 출제가 되면서 여전히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많았고, 2021년에 판시된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으며, 조문의 문구 일부만 살짝 바꾸어 놓거나 약간 지엽적인 판례나 규정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에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2022년판 법행바이블 형법의 특징 1 법원행시 9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9개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수록하다보니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2022년판 법행바이블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을 별책으로 하여 출간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2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3 형법 1차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다고 느꼈던 방법론과 최근 이슈가 되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법원행시 1차시험부터 PSAT 방식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형법의 경우 2024년까지만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요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두 딸 수아, 찬미, 그리고 늘 반겨주는 막내 브라운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19 및 최근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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