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 이상구 5급 국제법 Ⅲ 판례편]은 국립외교원(외교관 후보자 시험) 및 5급 공채 대비 국제법 판례집으로서,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2022년 국립외교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반영
2. 시험에 출제되는 5급 국제법 주요 판례 총정리!
3. 논점 추출 및 논리 전개 연습을 위한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목차제1편 일반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연원
CASE 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3.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5. Aaland Islands 사건
CASE 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제2장 조약법
CASE 7.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9. 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CASE 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11.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12. 가브치코보 - 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3. 상부 사보이 & 젝스 자유지대 사건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14.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15.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16. Sei Fujii 사건
CASE 17.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18. 급식조례 사건
CASE 19. 반덤핑관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CASE 20. 반겐드엔로스 사건

제4장 국제법의 주체
CASE 21.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22.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제5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CASE 23. Wimbledon호 사건
CASE 24. 튀니지 - 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25. 니카라과 사건
CASE 26.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27.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28.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CASE 29.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제6장 국가 및 정부승인
CASE 30. Tinoco 사건
CASE 31. The Arantzazu Mendi호 사건
CASE 32. Luther v. Sagor 사건
CASE 33.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제7장 국가관할권
CASE 34. Lotus호 사건
CASE 35. 아이히만 사건
CASE 36.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37.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38. Achile Lauro호 사건
CASE 39. 흑연전극봉 사건
CASE 40.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제8장 국가면제
CASE 41. 피노체트 사건
CASE 42.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43. 대림기업 사건
CASE 44.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45. 국가면제 사건

제9장 국가행위이론
CASE 46. Underhill v. Hernandez
CASE 47. Sabbatino 사건
CASE 48. Bernstein 사건

제10장 외교 및 영사면제
CASE 49. 비호권 사건
CASE 50.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51.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CASE 52.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53. Jadhav 사건

제11장 국가책임
CASE 54. 코르푸해협 사건
CASE 55.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56. Nuclear Test 사건
CASE 57. Serbian Loans 사건
CASE 58. Merg? Claim
CASE 59. Interhandel 사건
CASE 60.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61. 트레일 제련소 사건

제12장 개인
CASE 62. Nottebohm 사건
CASE 63.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64.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65.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66. 한국관련 개인청원 사례
CASE 67.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68. Soering 사건
CASE 69. 난민불인정 불허처분 취소 사건
CASE 70.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인도청구 사건

제13장 영토의 취득
CASE 71. Western Sahara 사건
CASE 72.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73. Chamizal Arbitration
CASE 74.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75.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76.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77.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78. 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79.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
CASE 80.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81. Territorial Dispute(Libya / Chad) 사건

제14장 해양법
CASE 82. M/V Saiga호 사건 Ⅰ
CASE 83. M/V Saiga호 사건 Ⅱ
CASE 84. 영불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85. 튀니지 - 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86.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87.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
CASE 88.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89.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90.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91. Im Alone호 사건
CASE 92. Camouco호 사건
CASE 93. Grand Prince호 사건
CASE 94. Monte Confurco호 사건
CASE 95. Mox 공장 사건
CASE 96. Volga호 사건
CASE 97. 남방 참다랑어 사건
CASE 98. 육지·섬·해양경계분쟁 사건
CASE 99. Tomimaru호 사건
CASE 100. The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01. Ghana - Cote d’I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02. M/V Norstar호 사건
CASE 103.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04. M/V Louisa호 사건
CASE 105.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0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제15장 영공 및 우주법
CASE 107. 1955년 EL AL기 사건

제1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CASE 108.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09. Monetary Gold 사건
CASE 110. 동티모르 사건
CASE 111.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12. LaGrand 사건
CASE 113. 콩고 영토 무력분쟁 사건
CASE 114.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15.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CASE 116.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제17장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17.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18.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19. 로커비 사건
CASE 120. Oil Platforms 사건

제2편 국제경제법
제1장 1994GATT
CASE 121. 일본 - 주세 사건
CASE 122. 한국 - 주세 사건
CASE 123. 캐나다 - 정기간행물 사건
CASE 124. 인도 - 자동차 사건
CASE 125. 한국 - 쇠고기 사건
CASE 126. EC - 석면 사건
CASE 127. 태국 - 담배 사건
CASE 128. 미국 - 새우 사건
CASE 129. 미국 - 휘발유 사건
CASE 130. Japan, EC vs. Canada - Autos 사건
CASE 131. US vs. Mexico - Soft Drinks 사건
CASE 132. China - raw materials 사건
CASE 133.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제2장 반덤핑협정
CASE 134. 미국 - 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35. India vs. EC - Bed Linen 사건
CASE 136. US - OCTG Review 사건
CASE 137. US - Zeroing(EC) 사건
CASE 138. US - Zeroing(Japan) 사건
CASE 139. 미국 - DRAMs 사건
CASE 140. US - Hot-Rolled Steel from Japan 사건
CASE 141. Japan vs. US - 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CASE 142. Canada vs. US - Final Lumber AD 사건
CASE 143. Indonesia vs. Korea - Paper AD duties 사건
CASE 144. US -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DS379, 2011)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CASE 145. EC - Commercial Vessel 사건
CASE 146. 인도네시아 - Auto 사건
CASE 147.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48.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CASE 149. EC vs. US - FSC 사건
CASE 150. EC vs. US - German Steel CVDs 사건
CASE 151. Canada vs.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52. US - Lumber CVDs Final 사건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CASE 153. EC vs. Korea - Dairy Safeguard 사건
CASE 154. Korea vs. US - Line Pipe Safeguards 사건
CASE 155. Korea, EC, etc vs. US - Steel Safeguards 사건
CASE 156. Australia, New Zealand vs. US - Lamb Safeguards 사건
CASE 157. EC vs. US - Wheat Gluten(밀 글루텐) 사건
CASE 158. EC vs. Argentina - Footwear Safeguards 사건

제5장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59. EC - Hormones 사건
CASE 160. Australia - Salmon 사건
CASE 161. US vs. Japan - Agricultural Products 사건
CASE 162. US vs. Japan - Apples 사건
CASE 163. EC - 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64. 한국 - 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65. Peru vs. EC - Sardines 사건
CASE 166. US - COOL
CASE 167. 유럽연합 바다표범 수입규제 사건

제6장 GATS 및 TRIPs
CASE 168. Antigua and Barbuda vs. US - Gambling 사건
CASE 169. EC - Geographic Indication 사건
CASE 170. US, EC vs. India - Patents(US) 사건
CASE 171. EC vs. Canada - Pharmaceuticals 사건

제7장 기타
CASE 172. 일본 - 필름 사건
CASE 173. Turkey - Textile 사건
CASE 174.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이상구

국립외교원, 5급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국립외교원 및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5급 국제법의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2년 5급 국립외교원, 5급 공채 공무원 시험 대비!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반영
2021년 7월까지의 시행된 5급 국제법 시험의 최신 출제경향 및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만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5급 국제법 주요 판례 총정리!
5급 국제법 판례 학습에 최적화된 구성을 위하여 Leading Case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을 최대한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법적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으며, 가능한 한 판례에서 제시된 조문 해석론을 충실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 학습 시 기초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국제법 사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논점 추출 및 논리 전개 연습을 위한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고등고시 및 국립외교원 국제법 기출문제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논점들로 예상문제를 제작하여 단원 말미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한 이론을 응용하여 문제의 논점을 추출하고 정확한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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