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소 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제3절 주요 절차 규정
제4절 항소제도의 문제점
제5장 이행
제1절 의의
제2절 이행 절차
제3절 불이행과 제재조치
제4절 이행제도의 문제점
제5절 이행 관련 DSU 개정 논의
제7편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제1장 서설
제2장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제1절 연혁
제2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3절 당사국의 의무
제4절 분쟁해결
제3장 정부구매협정
제1절 서설
제2절 최종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3절 평가
제4절 한국의 양허내용
제8편 새로운 통상의제
제1장 환경과 통상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문제
제2장 전자상거래
제1절 서설
제2절 디지털상품 무역 관련 WTO 논의 동향
제3절 디지털상품 무역 관련 규율 방안 검토
제4절 결론
제3장 투자와 통상
제1절 서론
제2절 WTO 투자 관련 규칙
제3절 WTO에서의 새로운 투자협정 체결 논의
제4절 한국의 입장
제5절 결론: 전망
제4장 경쟁정책과 통상
제1절 서설
제2절 경쟁법의 역외 적용
제3절 경쟁정책과 통상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제4절 다자규범화 방식
제5절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
제6절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방향
제5장 무역과 개발
제1절 서설
제2절 GATT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3절 WTO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4절 DDA 논의
저자소개
이상구
출판사리뷰
국립외교원, 5급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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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제법 학습에 최적화된 구성을 위하여 국제경제법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개념부터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과 적용을 하기 위한 심화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논점 추출 및 논리 전개 연습을 위한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고등고시 및 국립외교원 국제법 기출문제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논점들로 예상문제를 제작하여 단원 말미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한 이론을 응용하여 문제의 논점을 추출하고 정확한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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