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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남형율 통합형법 총론, 각론 세트(7판)(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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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2 남형율 통합형법 총론, 각론 세트(7판)(전2권)
정가 ₩59,000
판매가 ₩53,1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베스트에듀
ISBN 9791188651719
출간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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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 총론 ]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법의 의의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죄형법정주의
제2절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행위론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부작위범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고의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과실
제8절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위법성의 이론
제2절정당방위
제3절긴급피난
제4절자구행위
제5절피해자의 승낙
제6절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 인식
제4절금지착오
제5절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범죄실현의 단계
제2절예비론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장애미수
제5절중지미수
제6절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간접정범
제3절공동정범
제4절교사범
제5절종범
제6절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일죄
제3절수죄

03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형의 경중
제3절형의 양정
제4절누범
제5절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제6절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
제1절서설
제2절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3절보안처분의 종류
제4절현행법상의 보안처분

[형법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낙태의 죄
제5절유기의 죄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제2절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 기본개념
제2절절도의 죄
제3절강도의 죄
제4절사기의 죄
제5절공갈의 죄
제6절횡령의 죄
제7절배임의 죄
제8절장물의 죄
제9절손괴의 죄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문서에 관한 죄
제4절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신앙에 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제2절외환의 죄
제3절국기에 관한 죄
제4절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뇌물에 관한 죄
제3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무고의 죄

저자소개

남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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