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빠른 속도로 3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도 높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 중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쟁점에 대하여 보상법규 수석의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수험생은 어느 정도의 목차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에 대한 주요 쟁점 중에서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3법(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을 최신 법령에 입각하여 정리하였다. ▷ 최근에 2019년도부터 2021년에 걸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 감평행정법 서브노트 정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 수석 서브노트 정리 ▷ 중요 대법원 판례 정리
0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02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03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사건
04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 주요 쟁점
05 수용재결무효확인
06 제주도유원지사건
07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09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지정 등은 토지보상법상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10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 : 원처분주의
11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12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1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15 영업보상의 대상
16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17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18 주거이전비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
1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
20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21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22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 : 청구의 기간 등
23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24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 :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25 손실보상의 대상 : 보상계획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26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2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28 토지 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29 환매권 행사의 대항력 등
30 환매권 행사의 요건 : 당사자와 목적물
31 환매권 행사요건 폐지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32 환매권 행사의 제한 : 사업시행자 요건
33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34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35 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
36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37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38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39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40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1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42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 : 시점수정
43 보상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44 대집행 일반론, 인도이전 의무가 대집행대상인지, 철거약정 미이행시 대집행가능성
45 생활기본시설 사업시행자 부담
46 5일장 영업손실보상 판례
47 감정평가사법 제27조 부당행사
48 개별공시지가 자연림을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한 경우
49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위법성
50 간접손실보상 가능성 판단
51 공탁의 개념과 효과 및 쟁송제기를 묵시적 이의유보로 볼 수 있는지
52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53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익사업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채 사업을 시행하여 이용상황을 변경시킨 경우 미보상 용지에 해당하는지
54 주거이전비 성질 및 불복
55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
56 농업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및 농업손실보상의 범위
57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특정공익사업으로 인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평가
58 사실상 사도
59 시행규칙 제22조 법적 성질(법정평가보상주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논의)
60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및 소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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