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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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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18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
정가 ₩30,000
판매가 ₩27,0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법학사
ISBN 9791162211199
출간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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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사례]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고, 사례형 해설은 답안지에 꼭 써야하는 내용으로 가장 콤팩트한 해설을 달았다. 형사절차 이해에 꼭 필요한 [쟁점 84개]를 선별하였으며, 관련된 [중요판례 700여 개]를 정리하였다.

목차

0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3
02. 함정수사4
CASE 01. 함정수사 (1)6
CASE 02. 함정수사 (2)8
03. 불심검문10
CASE 03. 불심검문과 실력행사(자전거 날치기)12
CASE 04. 소지품검사14
04. 고 소17
CASE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20
CASE 06.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22
05.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23
06. 고소의 취소와 포기27
CASE 07. 고소기간 경과한 친고죄의 일부기소31
CASE 08. 반의사불벌죄(협박죄)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1)33
CASE 09.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2)35
CASE 10.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3)37
CASE 11. 고소의 포기와 취소39
CASE 12. 불출석 재판과 고소취소의 시기42
07. 임의동행45
CASE 13. 임의동행47
08. 사진촬영과 사진의 증거능력49
CASE 14. 사진촬영 (1)52
CASE 15. 사진촬영 (2)53
09. 음주운전의 수사54
10. 피의자신문57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60
CASE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62
CASE 17.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64
CASE 18.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68
1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71
13. 긴급체포72
CASE 19.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74
CASE 20. 나이지리아인 긴급체포 사건(한국판 미란다)77
14. 현행범인 체포83
CASE 21. 현행범인 체포86
CASE 22.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건89
15. 구 속95
CASE 23. 구속기간98
CASE 24. 구속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100
CASE 25. 피고인 구속102
16. 적부심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104
1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06
18.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109
19.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113
20.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115
21. 긴급체포시의 “다른 장소” 긴급 압수?수색(제217조)117
22. 임의제출물 압수119
CASE 26. 압수수색절차 일반122
CASE 27. 종○당 압수수색 사건125
CASE 28. 범죄장소 긴급압수(바다이야기)130
CASE 29. 긴급 압수수색132
CASE 30. 압수물 환부 후 다시 임의제출137
CASE 31.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139
CASE 32. 채 혈142
23. 통신비밀보호법144
CASE 33. 통신비밀보호법148
24.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 환부151
CASE 34. 피해자 환부154
2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156
CASE 3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158
26. 기소강제절차161
CASE 36. 재정신청과 재소자 피고인 특칙166
27.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170
2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피고인·참고인 조사)172
CASE 37.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의한 압수174
CASE 38. 증언번복 진술조서176
29. 공소취소178
30.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179
31. 공소제기의 방식182
CASE 39. 공소장 + CD186
CASE 40. 공소장일본주의189
32. 공소시효의 정지191
CASE 41. 공범과 시효정지 (1)194
CASE 42. 공범과 시효정지 (2)196
33. 관 할200
CASE 43. 세월호 토지관할203
34. 제척?기피?회피205
CASE 44.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207
CASE 45. 법관의 제척사유(선거관리위원장)208
CASE 46.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209
CASE 47. 통역인의 제척사유212
35. 변호인213
36. 필요적 변호사건의 소송행위216
CASE 48. 국선변호인(청구 국선)218
CASE 49. 국선변호인(종합)220
37. 공판조서224
38. 소송서류의 송달226
CASE 50. 공시송달과 불출석 재판228
39. 소송행위의 추완230
40. 소송조건232
41. 증거개시233
CASE 51. 증거개시(용산참사 사건)235
4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38
43. 증인신문239
CASE 52. 증언거부권241
CASE 53. 기일 외 증인신문242
CASE 54. 왕재산 간첩단 사건244
4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249
45. 간이공판절차253
CASE 55. 간이공판절차의 자백256
46. 국민참여재판 개시(피고인 의사)258
CASE 56. 국민참여재판 (1)262
CASE 57. 국민참여재판 (2)264
47. 공소장변경269
CASE 58.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280
CASE 59.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281
CASE 60.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84
48. 증거재판주의286
4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88
5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96
51. 자백배제법칙298
CASE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물)301
CASE 62. 스스로 요구한 채혈304
CASE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307
5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310
53. 전문법칙의 예외313
5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314
55. 수사기관의 조서316
56.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327
57.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329
58. 검증조서(수사기관)와 감정서335
5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338
60.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예외340
6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347
CASE 64.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351
62. 전문진술355
63. 재전문357
64. 당사자의 증거 동의359
65. 거짓말탐지기362
CASE 65. 부도난 당좌수표 사본363
CASE 66. 휴대전화 문자정보364
CASE 67. 전문법칙366
CASE 6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368
CASE 69. 수사관 또는 통역인의 진술과 대체증명371
CASE 70. 수사과정 진술서373
CASE 7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375
CASE 72. 변호사 법률의견서377
CASE 73. 전문증거 (1)379
CASE 74. 전문진술384
CASE 75. 전문증거 (2)386
CASE 76. 디지털증거, 포괄일죄 일부기소392
CASE 77. 현장사진과 사인의 위법수집증거397
66. 자유심증주의399
CASE 78.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한명숙 사건)402
67. 자백의 보강법칙404
68. 탄핵증거408
6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409
70. 범인식별절차410
CASE 79. 자백보강법칙(종합)411
CASE 80. 재전문,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415
71. 재판확정의 시기420
72.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421
73. 일부상소425
74. 파기판결의 기속력428
75. 항소심의 절차430
76. 필요적 변호사건과 항소심433
CASE 81. 항소심과 국선변호인436
77. 항소심 불출석 재판439
CASE 82.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 동의441
CASE 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기속력442
CASE 84. 항소제기의 방법446
CASE 85. 항소이유서 제출 (1)447
CASE 86. 항소이유서 제출 (2)449
CASE 87. 항소심의 심판방법 (1)451
CASE 88. 항소심의 심판방법 (2)453
CASE 89. 항소심 불출석 재판 (1)455
CASE 90. 항소심 불출석 재판 (2)457
CASE 9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불출석 재판458
78. 재심의 의의와 대상460
79. 재심이유462
80. 재심개시절차465
81. 재심심판절차468
CASE 92.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470
CASE 93. 경합범의 재심473
CASE 94.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477
82. 소촉법 제1심 공판의 특례와 재심482
CASE 95. 소송촉진법 제1심 공판의 특례 (1)486
CASE 96. 소송촉진법 제1심 공판의 특례 (2)490
CASE 97. 궐석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경우492
8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494
CASE 9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495
84. 재판의 집행500

저자소개

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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